尹 "文 정부, 쌀 초과생산분 15만톤 즉시 시장격리하라"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24/뉴스1

[the3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초과생산된 쌀 30만톤 중 정부의 우선매입대상에서 제외된 15만톤을 즉각 시장격리하라고 촉구했다.

시장격리란 쌀 생산량이 적정 수준을 초과했을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사들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제때 충분히 격리하지 않아 농민들이 쌀값 폭락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 정책과 무능한 대처로 농민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윤 후보는 작년 12월16일에도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과잉 생산된 쌀 30만톤을 즉각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정부와 여당은 농민의 호소를 계속 외면하다가 12월28일에야 초과생산된 쌀 30만톤 중 27만톤을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고, 그중 20만톤을 올해 1월 중 우선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지난 8일에야 뒤늦게 시장 격리를 시작했고 △격리 물량 역시 원래 밝힌 27만톤에 한참 모자라는 14만5000톤에 그쳤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입 가격을 정할 때도 적정 가격에 구매해 쌀값을 안정시키는 대신,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농가부터 쌀을 매입해 정부가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고 했다.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기준 20kg당 5민6803원에서 올해 2월 15일 기준 5만592원으로 4개월간 11%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전문가들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격리방식을 보면 쌀값 하락을 막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쌀값이 올랐을 때는 즉각 쌀을 시장에 방출해서 쌀값을 떨어뜨렸지만, 쌀값이 하락하자 늑장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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