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총리 "러시아 국제법 위반"…3종 제재 발표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러시아 국채 일본 유통 금지…DPR·LPR 관계자 비자발급 중단, 일본 내 자산 동결도]

[도쿄=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의 독립을 인정하고 '평화유지군' 진입을 명령한 것은 우크라이나 주권·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 민스크 합의(협정)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2.

일본 정부가 23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이 발행·보증하는 신규 채권의 일본내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립을 허용한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공화국(DPR)과 루간스크공화국(LPR) 관계자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일본 내 자산을 동결하며, 두 지역과의 수출입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한 국제법 위반 행위로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처하는 관점에서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또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추가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본의 제재 조치는 주요 7개국(G7)과 발을 맞춘 것이다. G7 외교부 장관들은 전날 밤 긴급 전화 회의를 갖고 향후 제재를 포함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G7의 공동 제재로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러시아 수출 규제 등이 거론된다.

미국은 러시아 대외경제은행(VEB)과 군사은행, 러시아 국채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으며 영국과 유럽연합(EU)도 제재를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에 대해 "외교 프로세스에 따른 사태 타개를 위해 노력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독립 승인 이전으로) 되돌아가도록 강하게 요구한다"고도 촉구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러시아 수출 규제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확인된 후 발동하는 수순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해도 액화천연가스(LNG) 등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제재에는 다른 G7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DPR과 LPR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군대 파병 명령을 내렸다.

황시영 기자 appl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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