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노선 경쟁제한성 우려 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비행기들이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항공업계에 지원해 온 고용유지 지원금이 이달 말로 중단될 예정이어서 LCC는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릴 처지에 놓였다. 2022.2.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합병 시 일부 노선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슬롯과 운수권 반납도 시정조치 내용에 담았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이번 결합으로 양사 중첩이 발생하는 시장(노선)은 총 119개이다. 심사 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의 변화 △당사회사간 수요대체성 △다른 항공사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당사회사와 다른 회사간의 공급능력 격차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항공여객수요가 급감한 점을 감안해 항공운송시장이 정상적이었던 2019년 경쟁상황을 기준으로 했다.

그 결과 특히 미주 노선 중 중복되는 5개 노선에서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약 78~100%로 공정위의 경제분석 결과 가격 인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유럽 노선 중 중복되는 6개 노선에서도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69~100%로 나타나 가격 인상률이 매우 높았다. 중국 노선에서는 중복되는 18개 노선 중 5개 노선에서 독과점 소지가 있어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양주·몽골·우즈벡 노선에서는 서울~시드니, 서울~괌, 부산~괌 등 3개 노선에서 독과점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내선 노선에서도 제주~김포, 제주~부산, 김포~부산 등 14개 노선에서는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제분석 결과에 따라 양사에 슬롯과 운수권 개방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 및 8개 국내노선을 대상으로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하고자 하면 양사가 보유한 국내공항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

양 회사 중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결합에 따라 증가된 탑승객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의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 양 회사 점유율이 모두 50% 미만이라면 양사 합산 점유율을 50% 이하로 축소시킬 수 있을 정도의 슬롯을 반납하도록 했다.

슬롯·운수권 반납 등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행태적 조치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각 노선에 대한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 항공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금지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2.02.22.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후 전담심사팀도 구성해 심사에 돌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항공운송 서비스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며 "실질 심사국 중 가장 선제적으로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딜'이 최종 승인될지 여부는 심사를 진행 중인 해외 경쟁당국의 결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6개국은 아직 심사 중이다.

공정위는 "현재 외국 경쟁당국 본건 심사 중"이라며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해 적시에 시정조치의 내용을 수정·보완 및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