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아동학대 양형기준 수정안 공청회 개최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25일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를 개최해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수정한 후 최종적으로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회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양형기준안 초안을 작성한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을 대표해 최승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한다.

이어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 보건복지부 김혜래 아동학대대응과장, 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관련 발표·토론에선 최승원 전문위원이 이를 발표한 후 최호진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대법원에서 당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