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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00% 보상” vs 尹 “신속 보상”…TV토론서 자영업자 지원 한목소리

동아일보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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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후보, 오늘 중앙선관위 주관 TV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토론회에서 맞붙었다. 후보들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놓고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 등을 놓고 차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한 대응과 대책을 묻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해 “이미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택배 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이번 추경도 곧 통과되겠지만 추후에 추경,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에 손실은 100% 확실하게 보상하고, 지원하겠다”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민들이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같은 질문에 대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서 손실을 본 분들이어서 헌법상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해야 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확장 재정과 금융 확장 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지만 다시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많은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금 빈곤층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재정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전국민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대신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땜질식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해 규정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밝혔다.

심 후보도 “코로나는 곧 경제위기다. 재난극복 위해서는 새로운 고통분담, 새로운 사회규칙이 필요한데 거대 양당은 두 손 잡고 각자 도생만 부추겨왔다”며 “전환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으로부터 구해내겠다. 확장재정과 부유층에 더 큰 고통 분담을 요구해서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앞서 두 차례 TV토론을 벌인 적이 있지만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토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은 25일 정치 분야와 다음 달 2일 사회 분야를 주제로 두 차례 더 열린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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