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선서 복지·노동·민주주의 가치 증진 논의 활발해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복지·노동·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러한 논의가)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발언은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를 주제로 한 발표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및 참모진의 토론 이후 나왔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확인했다. 박 대변인은 “발제와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사회보험 개혁 등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복지정책 실현을 지연시키기도 했고 촉진시킨 면도 있다”면서 “코로나가 우리정부의 복지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사회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목표와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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