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월 공판 우수사례 선정...주거침입 사건서 스토킹 확인 등

대검찰청은 단순 주거침입 사건에서 스토킹 범죄를 확인하는 등 1월 공판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정지영 부장검사 등이 단순 주거침입으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스토킹 범죄라는 점을 확인해 징역형으로 상향 구형하고, 피해자 지원 조치를 의뢰한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또, 서울동부지검 강백신 부장검사 등이 무등록 노래방 영업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종업원에 불과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관련 법령과 판례의 면밀한 검토로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도 함께 선정됐습니다.

이밖에 평택지청 유정호 부장검사 등이 4년치 계좌거래내역 확보·분석을 통해 피고인의허위 주장을 밝혀낸 사례와 부산지검 임세진 부장검사 등이 허위 증언한 증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여러 건의 위증을 밝혀낸 사례도 선정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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