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오후 9시→10시' 완화·'6명 제한' 그대로…김 총리 "자영업자 현실 고려"(상보)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2.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현행 방침을 유지한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다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고, 그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중환자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면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허용하는 새 거리두기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 간 적용된다. 방역패스도 일단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추후 현장의 수용성 및 방역상황 변화를 종합 점검해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최근의 거센 확진세에 대해 "결국 한 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라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3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경영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국회에서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를 놓고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사실상 재난적 상황"이라며 "지원이 한 시가 급한 점을 고려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해 확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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