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전 자가검사 의무 아닌 권고, 학교방역 차질 우려

교육부가 새 학기 전국 유·초·중·고등학생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지급하고 주 2회 등교 전 검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등교 전 자가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여서 원칙적으로는 검사하지 않고도 등교를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선제검사 효과는 떨어지고 교사 부담만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사항’을 발표했다. 3월부터 학생은 1인당 주 2회분(3월 첫째 주만 주 1회분), 교직원은 1인당 주 1회분의 자가검사키트를 지급하고, 등교 전 선제검사를 하도록 ‘적극 권고’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3월 둘째 주부터 매주 주 2회(수요일·일요일) 등교 전날 밤부터 등교일 아침까지 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에 올려 학교와 방역 당국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등교 전 선제검사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검사를 기피할 경우 학교 방역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등교 전 발열이나 건강 이상을 체크하는 자가진단 앱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가검사키트도 권고에 맡기면 과연 누가 제대로 할까 싶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의무 제출이 아니면 등교 전 누가 애들 코를 쑤시고 싶어 하겠나” “누군 하고 누군 안 한다면 과연 오미크론 확산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적극 권고 방식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 불만만 더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 학기 학교 신속항원 선제검사 일정.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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