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朴 등 역대정권도…예산 구조조정 '공수표'

◆ 대선공약 재원 검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수백조 원이 소요되는 공약 재원으로 증세 없이 현재 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역대 정부 어느 누구도 지켜 본 적 없는 약속이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결국 '나랏빚'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당시 5년간 총 178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92조원)을 재정지출 절감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예산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또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조세 수입 등을 제시했다.

이는 1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정당에서 받은 '제20대 대통령 후보 공약 이행 계획' 답변서에 담긴 후보들의 재원 계획과 복사한 듯 같다. 이 후보는 300조원에 달하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유사 사업 통폐합 등 세출 예산 절감 △경제 규모 증가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분 △탈루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세행정 개선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전체 공약 이행 비용 266조원 중 매년 30조원의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150조원을 확보하고 추가 세입 증가분을 116조원으로 잡았다. 윤 후보가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선 이 후보보다 상세하지만, 결국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자연적 세수 증가에 기댄 점은 꼭 닮은 것이다.

92조원의 재정 절감을 약속했던 문재인정부가 이번에 14조원 규모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이 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과 비교해 415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전 정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2년 대선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5년간 공약 이행 소요비용 총 135조원 중 71조원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2017년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당시 국가채무는 출범 초기에 비해 170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겠다는 식의 세출 구조조정을 얘기하거나 세수 자연 증가분만 얘기하는 건 역대 한 번도 실행하지 못한 공수표"라며 "책임 있는 국가 지도자라면 '증세'라는 현실적 상상력을 테이블에 꺼내놓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후보들은 취임과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을 장담하고 있지만 올해는 하반기에나 시도가 가능하다. 6~7월 이후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정권에 오르자마자 인기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가며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정권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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