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안보 브레인 김성한 “李는 외교도 포퓰리즘, 수시로 말 바뀌는 文시즌2″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외교안보마저도 포퓰리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론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의 안보 브레인인 김 교수는 조선일보 유튜브 겸 팟캐스트 ‘강인선·배성규의 정치펀치’에 출연, “이 후보가 (TV토론에서는 사드와 관련해) 중국을 상당히 위하는 발언을 했다가 중국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커지자 갑자기 반중 모드로 바뀌더니 급기야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격침 얘기까지 했다”면서 “윤 후보가 얘기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긍정적 여론이 더 많이 형성되고, 최근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편파 판정과 한복 논란으로 반중 감정이 커지니까 그런 국민 여론에 편승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을 자주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포퓰리즘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선출후 첫 만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왼쪽) 후보가 10일 서울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후보 선출 후 처음 대면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교수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며 “비핵화 얘기는 최소화하고 평화 경제 얘기, 대북 제재 조건부 완화 같은 얘기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제재 완화를 하면 북한이 거기에 감복해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논리 구성인데 ‘문재인 시즌 2′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미·중 사이에서도 여전히 중국 쪽에 많이 가 있다”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별로 협조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 중국 측에선 상당히 만족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에 대해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고 미·중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했다”면서 “북한에선 무시 당하고 중국의 마음도 못 얻고 미국의 신뢰는 잃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은 방한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혼밥을 했다”면서 “그런데도 미국에선 중국에 경도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윤 후보는 전략적 모호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른바 예측 가능성과 원칙을 정해놓고 북한이 거기에 적응해 맞춰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후보는 당당한 외교 정책을 펼 것이며 혼밥 외교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후보는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면서 “시 주석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자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중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한미 관계가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에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작전 계획을 세우자고 했는데 정부가 2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표출할 정도로 나빠져 있다”면서 “중국 경사론을 바로잡고 군사 훈련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과는 군사 동맹뿐 아니라 경제적 안보 관계도 대폭 강화해 첨단 기술과 경제 네트워크로 나가야 한다”면서 “쿼드는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등 실무 워킹그룹부터 참여해서 적절한 시점에 쿼드 플러스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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