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 안해도 등교할 수 있다… 학부모들 반발에 권고로 바꿔

교육부가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일주일에 2개씩 무료지급하되 검사를 강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하도록 한다는 계획에서 ‘검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왜 검사를 강제하느냐”는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6일 오미크론에 대응해 학교 방역에 추가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2월 4주차에는 등교하는 유·초등생에게, 그리고 3월 신학기부터는 유·초·중·고교생들에게 일주일에 2개씩(3월 첫째주는 1회) 총 6050만개의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교직원들에게는 주당 1개씩 지급된다. 소요 예산은 총 1464억원으로, 교육부가 30%, 교육청이 70% 부담한다.

검사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검사를 안해도 등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측은 “학생·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율 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면 ‘선제적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강제는 아니지만 적극 권고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무증상 감염에 대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주 금요일에 학생들에게 자가 진단 키트 2개를 나눠주고, 월요일과 목요일 등교 전날 저녁에 검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음성이면 월요일, 목요일에 등교하고 양성이면 PCR 검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현재 발열 여부 등을 학부모들이 기입하는 ‘자가진단앱’을 개편해 신속항원 검사 여부와 음성·양성 여부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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