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과후 학교·초등 돌봄 확대로 ‘공백’ 없애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공교육의 정상화, 대학규제 철폐, 맞춤형 인재 양성을 실현해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교육기회 사다리를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공교육 정상화와 끊임 없는 배움으로 모두가 역동적 혁신성장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히고 집권후 교육 정책 기조를 공개했다.

윤 후보의 교육정책 기조는 ▲유아교육 질 제고와 초중고교 공교육 정상화 ▲대학교육 정상화 ▲평생 교육체제 강화 등이 골자다.

유아교육 질을 제고하기 위해선 교육의 첫 단계부터 국가의 책임 하에 단계별 유아보육 통합 추진, 교사 1인당 담당 유아 수 축소, 만 3~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만 5세 담당 유아보육 교사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학업성취도와 학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 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 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방과후 학교 운영시간은 오후 5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은 저녁 8시까지 확대해 돌봄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AI 보조교사 도입도 고려하고 컴퓨터 언어 교육, 디지털 과학 역량 강화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교육의 정치 이념으로부터의 중립도 약속했다.

그는 "교육현장이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교육감 직선제 개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학교 행정의 학교 자율 운영 전환 등을 방법론으로 거론했다.

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대학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다.

거점대학과 학과를 중심으로 집중투자하고 지역 거점 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부실 대학에 대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해 연구개발센터, 데이터센터, 회사벤처 창업 전진기지로,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 모두 교육의 힘으로 가능했다"며 "교육을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 디지털 데이터 패권 국가,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만들고 백년을 바라보는 큰 틀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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