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립성 강화한다는 윤석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할 것”

팔 번쩍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한 뒤 양팔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등의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후보는 “수사지휘권을 둔 나라는 독일, 일본, 우리나라 세 군데다. 독일과 일본은 사문화됐다”며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많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총 네 차례로, 그중 두 차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발동됐다.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과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독소조항은 2019년 조국 사건 이후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기 직전 추가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독소조항 폐지 이후에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독자 예산편성권 등이 검찰공화국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 (검찰의) 주요 인사가 통제되고 관리된다”며 “책임 추궁과 견제, 통제가 이뤄질 수 있고 검찰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의 사법 통제를 받는다”고 답했다.

앞서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 개선 등을 담은 교육 비전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닌,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주식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해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재정비하고 주식회사 물적 분할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하나로 힘을 모으고 여기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이 내가 후보다라는 심정으로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대선 승리 결의를 했다. 윤 후보는 이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공약도 내놓았다.

박기석 기자

이하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