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급망 위험 범정부 대응…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법 신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첫 주재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안정화 기금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위해 경제·기술·안보 등이 통합된 형태의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했다.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례 열렸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열고 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것은 우리나라가 제조업·가공 무역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자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마련해 수입선 다변화·국내 생산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감소한 바 있다.

정부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기존 첨단산업 중간재, 원자재 관리 외에 범용재 및 공급망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법적 대응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추진 중인 경제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을 더 체계화하고 공급망 위험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보호와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등에 대한 통합적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매각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투자 해외자산 중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인 경우엔 공급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광산, 원자재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공급망 관리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한 기금 신설 추진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자원분야 공급망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과 소부장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자고 했다. 그는 "우수한 제조 생산 기반, 타고난 혁신,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나간다면 공급망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언급하며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 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 징후 등 국제정세 불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기업 보호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 및 현지 진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요국 동향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 차질을 대비해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 사전확보,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등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업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스의 경우 추가구매?물량교환을, 원유는 비상계획 점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