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우크라이나 최악 상황 면밀대비...경제·안보에 임기없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 매우 시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2.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를 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했다. 원래 장관급 협의체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해 왔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사태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탓에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2.14.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민첩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을 강화해달라"며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계획을 각 분야별로 철저히 세워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됐고 경제 안보가 곧 국가안보이자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됐다며 관련부처에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2.14.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토대도 갖춰왔다"며 "2019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초 첨단산업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며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며 "첨단산업에서 범용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과 품목 수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양자 및 다자 간에 공급망에 대한 대외협력도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2.14.

문 대통령은 이밖에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다"며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무역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이 확대되고,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이유로 각국 정부의 수출규제가 증가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는 등 상호호혜적인 국제분업체계와 평화로운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주도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자유무역과 적시 공급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왔지만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나간다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