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술·자원 무기화...자유무역 근간 흔들리고 있어"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2.14.

[the300]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경제 질서에 핵심 화두는 경제 안보다. 자국 중심주의 강화되면서 무역 갈등과 기술패권경쟁 확대되고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안보를 이유로 각 정부의 수출 규제가 증가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는 등 상호 호혜적인 국제 분업체계와 평화론운 자유 무역질서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주도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수 없게 됐고 경제안보가 국가안보,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됐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 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연대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 주권과 국격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결합되는 국제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다. 지난해부터 NSC 상임위원회에 경제분야 위원을 포함시켰고 대외 경제 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해 경제 부처 안보 부처 원팀이 돼 머리를 맞대고 현안 대처왔다"며 "오늘은 국제 경제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 위해 대외 안보 전략 회의를 개최한다. 긴급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 비중과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공급망 관리는 핵심 과제다. 특히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며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 대응 필요해졌다"며 "우리 경제는 자유 무역과 즉시 공급 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왔지만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고 했다.

이어 "세계가 함께 겪을 수 밖에 없는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며 "우수한 제조 생산 기반, 타고난 혁신,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나간다면 공급망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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