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안보위한 공급망관리 기본법 제정 매우 시급"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2.14.

[the300]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산업 분야별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를 위한 범정부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제정하고 올해 초 첨단 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할 시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은) 첨단산업에서 범용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다.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당장 다자간에 공급망 대외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왔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하여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 크게 낮췄고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에 신속 대응해 세계 자동차생산 7위 국가에서 5위 국가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요소수 사태도 신속하게 극복했다"며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토대도 갖춰왔다"고 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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