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방역 관리 시행에…거리두기·방역패스 효용성 논란

셀프 방역 관리 시행에…거리두기·방역패스 효용성 논란

[앵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패스 같은 방역 조치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을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완화한 만큼 방역패스 정책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검사, 추적, 치료 시스템 대신 검사, 격리, 치료를 셀프로 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정부.

전파력은 강하지만 위험성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해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건데, 자가 격리자의 동선 관리는 힘들어졌습니다.

숨은 감염자들이 QR코드를 찍고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진 만큼 방역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전문가들도 현재와 같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패스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정기 /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지금처럼 방역 기조가 완전히 완화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방역 패스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방역조치도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독감처럼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민상헌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 공동대표> "주위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있는데 집에서만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밥을 먹어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에요. 방역패스는 없어져야 해요."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을 호소하며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오는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단체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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