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공대위 "법원 권력형 성폭력 근절 의지 없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박진홍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박진홍 기자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 9일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권력형 성폭력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오거돈 공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는 법에 최소한의 정의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재판부는 오늘 우리의 희망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고 전혀 감형 요소가 없으며, 강제추행은 명백하게 있었고 가해자가 신청한 감정신청에서 상해는 인정됐다"면서 "특히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줬기에 가중처벌해야 마땅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또 "항소심에서 조차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더욱 고통에 몰아넣은 오거돈에게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은 어느 측면에서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면서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시 실감했으며, 법원 마저 스스로의 막중한 책임을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는 이날 오후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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