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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경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성심껏 검토”

한겨레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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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머리발언…신속한 추경 통과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여야 합의로 “예결위에서 코로나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의 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들머리발언을 통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면서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다”며 추경의 빠른 통과를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다”면서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와 정부청사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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