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추경 증액 요구…靑 "제출안 중심으로 국회 논의할 때"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정치권 증액 요구에 "지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국회가 추경 심사를 하는 만큼, 여야 간 논의 후 결정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8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14조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12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담은 점이라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30조원 이상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데 따른 입장이다.

박 수석은 여야 정치권이 전날(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받아들이는 거 자체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한 취지의 발언도 지지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야겠지만 35조, 40조 규모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걱정이 안 되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7일)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을 보면 '논의를 국회에서 해달라', '정부가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의 많은 의견을 듣고 있으니 지금은 제출된 추경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예산을 풀어달라. 자영업자가 다 죽는다'는 청취자 주장에도 "나라 예산이, 재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치사율이 높지 않은 만큼 방역조치 완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 "확진자가 폭증하면 위중증과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숫자가 늘어간다. 그것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핵심적 장치"라고 일축했다.

다만 "방역패스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정부가 충분히 잘 듣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조절해나갈 것이냐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