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특수직역연금 통합할 것" [대선 D-29]

심상정, 연금개혁 로드맵 발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7일 대선공약으로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지난 3일 첫 4자 TV토론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제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여야 대선주자 4인이 연금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선제적으로 개혁안의 얼개를 내놓은 것이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90년대생이 묻다-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연금개혁안 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미래세대의 부양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심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서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무척 크다"며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