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3~4%포인트 인상, 미래세대 부담 줄이겠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7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07.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한 달 앞둔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4%포인트(p) 올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연금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폐합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90년대생 청년들과 만나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 불균형이 무척 크다. 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면서 이같은 연금개혁 방향을 밝혔다.

심 후보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으로 상향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는 방향이다.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고, 대신 공무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한다. 즉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체계를 통합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다른 한 축은 연금제도가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불안정 고용자에게도 가입 기간을 늘리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오직 도시 지역 가입자만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도시 지역 가입자에게도 농어민 수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며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 소기업에서 저임금을 받는 불안정 노동자들, 영세 지역가입자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오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후보는 "현재 노인의 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임기 중에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