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일부 증액할 순 있지만 두세배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토대로 일부 국회에서 감액도 할 수 있고 일부 증액할 순 있지만 두배 세배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35조~50조원 규모로 증액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증액 반대 입장을 재고할 생각이 있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정부안 토대 증감액에 대해선 (정부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최소 35조원 이상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의원은 “K-방역은 국민 고통과 인내로 유지되고 있고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 증가가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며 “국가 재정은 충분히 안정적 상황이라 판단되는데 당장 하루하루 힘든 국민들 삶을 돌보는 게 재정을 책임지는 부총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재정 허용범위, 경제 여건 허락 범위 내에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한다는 입장을 계속 젼지해왔다”며 “선진국과 비교하는 재정 지원이 우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4% 정도 되는데 선진국과 달리 본예산에 9% 이상 확장적 재정을 가져가면서 많은 부분을 본예산 늘어난 부분으로 충당한 부분까지 포함하니 11%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숫자로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번 14조원 규모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11조5000억원인데 과거 4차례 추경 때 지원 규모로 본다면 가장 많은 지원 규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피해 인정비율을 80%에서 100%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손실보상 전문가들도 보상율 100%에 대해선 반대 의견 갖고 있고 100%로 했을 경우 영업제한 받지 않은 곳과 형평성 문제 등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서도 “80%를 조금 더 상향하는 부분 등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