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명령권 언급한 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강력 조치 필요"

핵심요약

추경 추가 증액안에 반대 심한 정부와 야당 압박 나선 이재명
이번 추경 부족할 경우 "당선인 신분으로 추가 예산 요구"
필요하면 국회 절차 넘을 수 있는 '긴급재정명령권' 발동까지 언급
野엔 "'이중 행태' 보인다…실현불가능한 조건 철회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민주정부 장·차관급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민주정부 장·차관급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필요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기존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그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부채를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긴급 확대 추경을 다시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민주정부 장·차관급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민주정부 장·차관급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 상의 대통령 권한으로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다만 국회의 승인 절차를 뛰어넘더라도, 사후 승인은 받아야 한다.

긴급재정명령권까지 언급하며 손실보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해 추경 증액에 부정적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14조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당은 약 10조 원 정도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강력 반대 중이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 이한형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 이한형 기자이 후보는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야당이 35조 얘기하면서 '기존에 이미 확정된 예산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라'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 중"이라며 "입으로는 추경 확대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지하는 '이중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기존 예산 삭감한 안 만들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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