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추경증액 가능성 시사…"국회 뜻 모아주면 최선 다할것"(종합)

인사말 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여야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서는 상황에서 내각을 지휘하는 김 총리가 사실상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힘의 균형추가 여당 쪽으로 급격히 쏠리며 추경 증액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추경 증액과 관련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결국 재원이 핵심"이라면서 "현실적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 세출 구조조정도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당국도 이런 고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김 총리는 "그럼에도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랫동안 이어진 방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 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시급한 방역 보강에 중점을 뒀다"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병상 확보,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 등에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기반으로 하되, 우선 국채로 충당하고 4월 결산 이후 메워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방역과 민생지원이 목표인 만큼 이번 추경은 신속성이 중요하다"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