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동상이몽에…갈길 먼 OTT 자율등급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한국판 넷플릭스’를 키운다던 정부 부처 3곳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율등급분류제 도입을 두고 이견을 좁혔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전히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포기하지 않아 혼선이 예견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 부처 3곳이 모인 OTT 정책협의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안을 중심으로 OTT 자율등급분류제 전환으로 도출해내는 협의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체부는 자율등급제 조건으로 OTT에 비디오물처럼 ‘OTT 특수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3년마다 재심사 허가 조건을 내거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제를 주장했지만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방통위는 유료방송과 지상파TV, OTT를 한 데 묶어 통합 규제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방통위의 몽니로 자율등급제 도입이 사실상 올해 하반기로 미뤄졌다고 한숨짓고 있다. 방통위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은 "2월에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후에는 토론회, 세미나 등 통해 외부의견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TT업계에서는 계속 세제 지원과 자율등급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데 불만을 토로해왔다.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로 구성된 OTT 정책협의체도 콘트롤타워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업계 관계자는 "무료 플랫폼인 유튜브가 자유롭게 영상을 게재하는데 비해 국내 OTT들은 자막 1줄만 추가해도 원칙적으로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책협의체 안이 결정되도 갈길이 멀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안과 병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박정 의원은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냈는데 이를 합쳐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의원안은 OTT 특수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새 규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해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OTT업계 관계자는 "중재안이 마련되도 올해가 대선 정국인 만큼 연말로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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