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첫 TV토론] 지상중계-2(대장동 의혹·부동산 정책)

방송토론회 참석한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2.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공통질문

▲ 사회자 =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

▲ 이재명 = 지금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서 너무 고통을 많이 겪는다. 수요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문제가 해결해야 하나 지나치게 공급 억제한 측면이 있다.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거다. 국민께서 내 집 마련 꿈 이룰 수 있게 주택시장 안정화하게 대대적인 공급정책을 제일 먼저 하겠다.

▲ 윤석열 =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겠다. 먼저 대출 규제 완화해 집 사는데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또 임대기한 만료되어 전세가 상승 예상되기에 임대차 3법 개정 먼저 하겠다.

▲ 안철수 =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바로 주거 안정이다. 그러기 위해 주택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많은 공급을 통해 집이 없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갖게 하겠다. 현재 자가 보유율 61%인데 저는 임기 말까지 80%대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심상정 =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집값이 최정점이고 집값 하향 안정화한다는 정치권 합의가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땅,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낸다는 합의를 이뤄내겠다. 공급정책은 무엇보다 44% 집 없는 서민에 먼저 정책의 중심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에서 합의로 끌어내겠다.

대선후보 토론 리허설 준비하는 후보들 (서울=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022.2.3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 부동산 주제 토론

▲ 윤석열 =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했고 젊은 층이 영끌 매수를 해왔다. 거기에다가 LH 사태, 대장동 게이트, 권력과 유착된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반칙 특권이 우리 사회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에 좌절감을 줬다.

이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이 후보님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수익, 그리고 배당금으로 6천400억을 챙겼는데, 여기에 관해서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이 설계를 내가 했다", 또 10월 서울 공약을 발표한 기자간담회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몫이 얼마나 확실히 확보될지 설계한 것이다, 다시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했다. 이 후보께서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한 것은 맞나.

▲ 이재명 = 우선은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힘이 비록 이렇게 방해하고 저지를 했다 하더라도 100% 공공개발을 못 한 점, 그래서 국민에게 실망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오늘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 굉장히 어렵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 제가 일부러 국정감사를 자청해서 이틀 동안 탈탈 털다시피 다 검증했던 사실이고, 또 최근에 언론까지 다 검증했던 것이다. 검찰까지 다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다시 하시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국민의 민생과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어떨까 싶다. 어렵게 만든 토론 자리가 아니냐.

▲ 윤석열 = 민생과 경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반시장적인 정책도 문제지만 이런 특정인에게 천문학적 특혜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지난번 법정에서도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개발 사업에서 어떤 특정인 또는 몇 사람에게, 3억5천만원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인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게 아닌가.

▲ 이재명 =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정부패는 그 업자 중심으로 그 이익을 준 사람, 윤 후보는이익을 줬고 저는 이익을 빼앗았다. 공공 환수를 5천800억까지 했고. 국민의힘이 이익을 주기 위해, 민간 개발하기 위해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나. 업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재명 시장 12년동안 찔러봤더니 씨알도 안 먹히더라"라고. 2층 이재명 시장 아니까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된다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윤 후보 보고 "내가 한마디 하면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 윤석열 = 하하하

▲ 이재명 =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다. 윤 후보는 부친 집을 관련자들이 사주지 않았느냐

▲ 윤석열 = 사주다니.

▲ 이재명 = 저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점을 보면 오히려 윤 후보가 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싶다.

▲ 안철수 = 이재명 후보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이 후보님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죠.

▲ 이재명 = 후계자는 아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 안철수 = 그러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에 몇 점 주겠나.

▲ 이재명 = 점수를 숫자로 매기긴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드렸다.

▲ 안철수 = 집값이 폭등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나.

▲ 이재명 = 공급 부족에다 수요가 왜곡돼서 그렇다. 특히 임대차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

▲ 안철수 = 한 마디로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 생각한다. 부동산 국가주의라는 게 시장을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리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투기로 생각한 것, 그 두 가지가 핵심이다.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

▲ 이재명 = 공감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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