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中 틱톡 정조준 "보안위험 해외 앱 규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틱톡 등 외국인이 소유한 애플리케이션(앱)을 미국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미국 연방관보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제안한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보안에 관한 잠정 규칙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최근 종료했다. 이 수정안은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외국의 적들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제안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안상 위험이 있는 외국 앱을 미국에서 차단할 수 있다. 중국 틱톡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은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제3자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앱에 소스코드 검사를 요구할 권한도 생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 규칙은 우리가 위협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지난해 1월부터 군인들의 틱톡 앱 사용을 금지했다. 개인 위치 추적 등 틱톡이 수집하는 사용자 정보가 보안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지만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다분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틱톡 등 해외 앱을 외국인이 소유할 때 미국 사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중단한 바 있다.

8개월 만에 다시 해외 앱 운영에 제동을 거는 조치가 나오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은 행정부 조치가 지나치게 느리다고 비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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