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무산·유죄 확정…다시 교정시설서 설 맞는 MB·정경심

정경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구치소에서 또 한 번 설 명절을 맞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27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미결 수용자'에서 '기결 수형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전 교수는 심리와 지능, 재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분류심사를 거쳐 경비 처우 등급이 나오면 이에 맞는 교정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 절차는 통상 한 달가량 소요된다.

분류심사 후에도 교정시설 여건에 따라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머물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있다.

정 전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8월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19년 10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2020년 5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만기출소는 2024년 5월께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적었다.

교정본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달 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곳을 제외한 모든 교정시설에서 외부 접견을 허용키로 했다. 수용자의 가족들은 비대면 '스마트접견'도 허용된다.

정 전 교수가 머무는 서울구치소는 설 당일 아침으로 매생이 떡국과 오징어젓갈, 배추김치가 제공된다. 명절 특식으로는 유과가 나온다.

안양교도소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년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교도소에서 또 한 번 설 명절을 맞았다.

지난 17일 지병 관련 검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 전 대통령은 28일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관련 진료를 위해 입원 후 약 2주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했지만, 혈당이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예정됐던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사가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어 일단 교도소로 복귀한 후 향후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다"며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입원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대통령은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에서는 설 당일 아침 식사로 사골 떡국과 조미김 배추김치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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