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유지' 결정

대형 마트나 백화점과 달리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에는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임시방편'으로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중증환자를 통제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2주 전, 서울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며 방역패스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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