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개미투자자 보호 위해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정세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가 지난 10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 앞에서 산업화 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2.1.10/뉴스1

[the300]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금액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2700 붕괴에 맞춘 정책 행보다.

원 본부장은 27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현재는 대주주 지분 1%, 보유액 10억 이상에 매기는데 원래 3억원 이하 모든 보유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려다 동학개미의 저항에 미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득세법 개정이 민주당에 의해 이뤄져 2023년부터 보유주식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세금이 매겨진다"며 "정책본부와 윤 후보는 심각하게 (주식양도세 폐지를) 검토했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증가세 등으로 긴축을 강하게 예상하는 가운데 나스닥이 곤두박질쳤다"며 "젊은 세대, 50대는 밤잠을 못이뤄졌다.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형성을 저축으로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마지막 희망인 증시에 거는 투자자들의 절망과 불안, 분노를 외면 못한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 물려서 (자금이) 외국시장에 나갈 때 피해는 한국 증시 추락을 가속화되고 개미가 덤터기를 쓰기에 개미들의 보호 위해 대주주 지분율 등 양도세 전면 폐지 입장이다"며 "투자자금 유치하고 한국증시 정보 공시 등 불공정 요인을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하고 많은 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양도소득세 아닌 금융투자소득세, 차익이 생기면 세금 걷는 놀부식 세금이 아닌 투자자의 소득을 갖는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선진국형 과세 체계 설비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도입할 것이다. 그전까진 개별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선 전면 폐지 약속을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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