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30% 감축·농업직불금 2배"…윤석열표 환경·농업 공약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김도균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를 주제로한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4/뉴스1

[the3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환경 공약과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2배 확충하겠다는 농업 공약을 동시에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 만드는 환경 공약과 농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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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백지화·탈석탄 가속으로 화석연료 발전 비중 40%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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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을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현재의 3분의2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탈원전을 백지화하는 한편 탈석탄은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민관이 자발적협약(VA) 형식으로 계획을 세운 뒤 실천해 온 온실가스 감축은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한다. 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출 계획이다.

윤 후보는 학교와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바이러스 정화기를 설치하고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기준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초미세먼지 기준은 현재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2시간 전 발령'이 기준인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를 '2일 전 발령'으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민들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외출·옥외작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 비상예방조치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기상 모델과 미세먼지 모델을 활용해 사전예측 정확성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윤 후보는 폐기물 처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의 재활용 불편을 덜고 기업이 순환경제를 이루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축 건물에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싱크대 분쇄기를 통해 하수구에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대폭 줄이는 한편 건물 하부에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할 경우 바이오가스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은 현재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도 모두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윤 후보는 "국민들이 부착상표나 뚜껑 등 재질이 다른 부분을 제거해서 버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정제유나 가스를 생산해 제품제조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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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액수 두배로…은퇴자 농지, 청년 농지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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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를 주제로한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4/뉴스1

농업 공약으로는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확충한다. 이 경우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은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고령 중소농을 대상으로는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해 영농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중소농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예비 청년농업인의 농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헥타 이하를 재배하는 고령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한 1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보험, 교통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단기취업비자제도는 현재 3~5개월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청년농들을 위한 공약도 마련됐다. 윤 후보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촌정착을 위해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식품부 내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또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를 우선 배정하며 농촌뉴타운조성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도 먼저 배정할 계획이다. 청년농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선 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 지원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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