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사자·순직자 연금 “1계급 진급한 계급에 맞추겠다”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전사자와 순직자 등의 1계급 진급(추서) 제도가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연금과 수당 등이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는 현행 제도를 추서 계급에 맞춰 지급하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다.

윤 후보는 이날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20번째 공약 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이들에 대해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추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과 무관하게 추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돼 형식적 추서가 돼 왔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윤영하 소령은 소령으로 추서된 뒤에도 유족 연금은 대위 기준으로 지급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사·순직자의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에 대한 국민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는 안보가 지켜진다”면서 “윤 후보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훈 정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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