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예비군 훈련비 하루 20만원” 공약

[경향신문]
예비군 기간 단축 등 52번째 소확행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군 의무 복무로 보낸 시간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와 예비군 훈련 보상비 하루 20만원 지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복무를 존중하며 나라를 지킨 봉사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보답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5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호봉 및 임금 산정시 군 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는 법률상 권장 사항에 불과해 일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60%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동원예비군은 생업을 중단한 채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지만 훈련 보상비는 2박3일에 6만3000원으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미친다”며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약보다 2배 인상해 일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저는 줄곧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약은 군 복무를 수행하는 20대 남성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남성층은 이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주요 유권자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비해 20대 남성층 지지율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6~21일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를 보면, 18~29세 남성 지지율은 이 후보(21.3%)가 윤 후보(55.6%)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를 마친 남성 직장인의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공약은 직장 내 임금 차별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어 20·30대 여성 직장인들의 반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18~29세 여성 지지율은 이 후보(28.2%)와 윤 후보(28.6%)가 접전을 보였고, 30대 여성은 이 후보(28.7%)가 윤 후보(45.6%)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된 여론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광연·김상범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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