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할 수 없는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311만호 신속 공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수치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에서 이런 내용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다”며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206만호 공급계획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면서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라면서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것”이라며 “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 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드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반분양형 외에도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취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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