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 100만원 기본소득·병사 월급 200만원"…청년공약 발표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병사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청년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며 8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며 “청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고 새로운 삶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간 은행 금리 수준으로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1000만원 한도의 청년 기본저축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임기 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 전역 이후 사회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며 “소극적이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소 1학기 이수 취득학점 인정제 도입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전액 지원, 태블릿 PC 허용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정책설계, 예산편성, 집행까지 청년이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며 청년정책 담당 수석비서관 제도와 청년 특임장관 임명, 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확대, 청년의회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에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정부 정책을 총동원하고,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금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과 역량이 아니라 기회와 권한”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나라,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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