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즉시항고 제기 지휘

법무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즉시항고 제기 지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시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과 관련해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 상황인 점을 고려해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상점과 마트, 백화점,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즉시항고 제기 의견을 개진했고, 박 장관은 서울시의 의견대로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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