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자영업자 만기연장 3월말 종료 원칙"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2개월 뒤의 정책환경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전개양상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국내외 금리 인상, 미국 조기 테이퍼링, 중국 경기둔화 등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금융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9 mironj19@newspim.com

고 위원장은 우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총 272조2000억원에 달한다. 만기 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 원, 이자 유예가 2354억원이다.

실제 지난 2년간 자영업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887조6000억원으로 29.6% 증가해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15%)을 훌쩍 뛰어넘게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일시상환 비중 45.6%, 1년 내 만기도래 대출 비중은 70%에 이른다.

금융위는 "상환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과 금리인상 등 환경변화가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의 금융애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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