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뺀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하는 정부 "감염 비중 높다"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31일 서울의 한 학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내년 3월 시행된다. 학원이나 PC방은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포함해서 17종의 시설에서도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이 기간에는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월부터는 공통적인 방역패스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1.12.31/뉴스1

방역당국이 12~18세 소아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해당 연령대 백신 미접종자가 여전히 많고 신규확진에서 차지한 비중도 25%를 넘어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어 소아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를 근거로 서울지역 17종 시설 전부에 대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백브리핑을 통해 "3차 접종률이 오른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현재 11% 수준인 반면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의 방역 근거를 재차 강조한 것. 실제로 18세 이하 확진 비중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12월 3주 20.3%에서 12월 4주 22.9%, 12월 5주 25.1%, 1월 1주 25.7%, 1월 2주는 25.3%로 집계됐다. 4주일 만에 5% 포인트 상승했다.

낮은 백신 접종률 탓에 해당 연령대 확진비중이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소아청소년 2차 접종률은 52.1%로 절반을 겨우 넘어섰다. 1차 접종률은 63.1%였다. 이는 20대가 2차 및 1차 접종률이 각각 96.2%, 98.3%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이를 근거로 서울지역 17종 시설 전부에 대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한다는 계획이다. 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건은 즉시항고할 예정"이라며 "(최근 확산하는)오미크론을 감안하면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청소년 이용빈도가 높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 시설이 법원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가 중단돼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할 근거도 있다는 것이 당국 시각이다. 손 반장은 "학습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기본권 침해 결정을 받아들여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식당 노래연습장 피씨방 등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이 부분은 과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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