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을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1차장은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었으며,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질병청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권 1차장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의료체계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며 해외국가 선례를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중증·전담 병상 확보와 재택치료체계 완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동네의원들도 재택치료·관리에 참여하도록 준비하고, 먹는치료제 추가 확보와 효율적인 투약·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전체 3차접종률은 약 45%인데 외국인 3차접종률은 2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해외입국자와 외국인들의 오미크론 감염 확산을 막고 외국인 3차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차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권 1차장은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한다"며 "3차접종자는 2차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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