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형평성 논란'에 후퇴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서울 지역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중단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주말 내내 서울 소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매장에서는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안심콜로 전화해달라’는 안내 방송이나 직원의 유도만 있을 뿐 방역패스를 검사하지 않았다. 자연히 입장도 정체 없이 수월했다. 반면 경기도 등에서는 체온 측정과 방역패스 확인 등으로 긴 줄이 이어졌다.

정부는 17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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