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향후 지방분권 개헌 추진 필요…수도권 집중 막아야"(종합)

문재인 대통령,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이었다.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했으나 야당의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고자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라며 "특히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그 성격을 지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로, 이날 행사에는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때문에 불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 앞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초광역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바란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1.13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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