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무료화’ 공약…“국민 불편 개선”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 번째 시리즈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해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 비용 간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해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건에서 2020년 1억1685만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고 2020년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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