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용보험 넘어 장기적으론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전국민 소득보험’을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최근에 고용보험을 전국민 고용보험화하자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장기적으로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하겠지만, 가야 할 길 아닌가 생각한다”며 “언제 될지 몰라도 방향은 그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자격요건이 아닌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해 ‘불안정 취업자’도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정의당이 오래 전부터 당론으로 채택한 정책이다. 심상정 대선 후보도 지난달 16일 “전국민 소득보험은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고용 지위를 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며 “일하는 시민 모두가 4대 보험 체제 안으로 들어와 고용 단절, 출산, 산업재해, 은퇴 등 어떤 경우에도 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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