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논란' 가중..."미접종자 치료비 부담 검토 안 해"

[앵커]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과 마트까지 방역패스가 시행되면서 관련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정부는 미접종자 차별 문제를 의식한 듯 치료비나 검사비 부담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되면서 미접종자 이용에 불편이 커져,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체의 자유라는 미접종자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입니다.

또 하나는 미접종자만이 감염에 취약하고, 전파 위험을 키우는가입니다.

전 국민 84%가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는데도 돌파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 제한이 유행 규모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돌파감염보다 미접종자 감염 때 중증화율이 5배, 사망률은 4배나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 우리나라 18세 이상 인구 중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이분들이 지난 2개월간 발생한 확진자의 30%를 차지하였고 중환자와 사망자 중 5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감염 확산을 막고 실제 확진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는데 지난해 12월 6일 실시한 방역패스 확대가 주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실시한 강화된 거리 두기로 감소세를 굳혔지만,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이 같은 조치는 민생 경제에 피해가 막대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지난 5일) : (방역패스는) 일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거리 두기를 대신해서 우선 조절을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역전략 수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면 거리 두기 조치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를 축소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미접종자 차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외 대상은 PCR 음성 확인자, 18살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의학적 사유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미접종자에게 진단검사나 감염 치료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은 차별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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