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정권, 수치 국가고문에 4년 징역 추가···전체 6년

미얀마 군사 쿠데타 정권이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게 4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로써 전체 형량이 6년으로 늘어났고 뇌물 수수 등 나머지 10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100년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군정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선 지난해 12월 수치 고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직후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사면 형식으로 형기를 2년으로 줄였다.

군부는 문민 세력이 이긴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여러 건의 뇌물수수 및 공직자비밀엄수법 위반 등 10여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미얀마 형법상 뇌물수수와 비밀누설은 각각 최장 징역 기간이 15년과 14년이다. 때문에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 선고도 가능하다.

군정이 두 번째 선고공판에서도 징역형을 내림에 따라,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수치 고문에게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치 고문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민주진영 역시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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