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시아 우크라 침공시 북한-이란 수준 제재 검토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대북제재 수준의 고강도 경제재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러시아는 최첨단 기술이나 반도체 등을 수입할 수 없어 항공기기 분야 등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미국과 동맹국은 이날 밤부터 시작되는 러시아와의 연쇄 협상을 앞두고 이같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관리을 인용해 보도했다.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수출제한 품목에 첨단기술, 전자제품 등이 올라가면 러시아는 미국과 그 우방의 수출 뿐 아니라 일부 해외 생산제품도 접근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반도체와 집적회로 등에 수출 규제가 실시되면 러시아는 항공 산업이나 스마트폰, 게임 기기 등 산업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부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해서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를 상대로 한 제재만큼이나 강력한 수출규제에 러시아에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성 관리는 "러시아는 수출규제의 보다 강력한 대상국에 오를 수 있으며 이는 이란, 쿠바, 북한, 시리아 등에 대한 경제제재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 수위가 낮아진다면 이런 강력한 제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10만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를 제기했고, 현재는 이로 인한 양측의 갈등이 한껏 고조된 상황이다.

러시아는 오는 12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13일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연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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