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후폭풍' 본격화…청와대 앞 촛불집회도

지난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 모습. 2022.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시킨 법원 판결 이후 시민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3번 출구 앞에서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체는 오후 5시쯤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단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한 조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는 법원이 사실상 처음으로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정부가 즉시항고에 나섰으나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번졌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의 즉시항고를 비판하고, 방역패스의 차별적 조치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왕재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하며 시민들이 5분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통화에서 "본안 사건 선고까지 효력이 정지된 것일 뿐인데 정부가 즉시항고하는 등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야 하는 것인지, 백신을 접종시켜야 하는 것인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정부가 나서서 불안을 더욱 조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말했다.

인근에서는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의 촛불집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코백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향해 행진한 뒤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코백회는 지난해 말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고 정부의 방역패스를 비판하는 집회를 해 왔다. 코백회 관계자는 "가족을 잃고, 백신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방역패스를 찬성할 수 있겠냐"며 "회원 수가 200명에서 50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반발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년째 매출 감소를 겪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을 근거로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오는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정부 방역조치 규탄대회를 열 예정으로, 참석자들은 '분노의 삭발식'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업소 간판의 불과 업장 불을 켜는 점등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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